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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의 비극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33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의 비극 -


• 일시: 2019. 9. 4(수) 09:30~12:30  /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탈북모자시민장례위원회
국회인권포럼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연   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키기고교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물망초, 민초대통합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샬롬나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선진통일건국연합,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자유대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포럼, 자유연대,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진실과정의를추구하는국민연합, 징검다리, 트루스포럼, 한반도통일연구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6.25전사자유자녀회


 [ 모시는 글 ]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6)이 아사한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재와 기아의 사선을 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탈북모자 앞에서 우리 모두는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취급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탈북민 단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뜻있는 시민단체들은 광화문역 부근에 탈북모자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한변 주최로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가진 다음 사문화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성명서 발표를 포함한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프 로 그 램 ]
북한인권상
시  상  식

09:30~10:30
국민의례  •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환영사  •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
 •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 박관용 前 국회의장(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상임대표)
축  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Mr. Imesh Pokharel 유엔인권사무소(서울) 부소장
시국특별
대토론회

10:30~12:30
좌  장  •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발  제  • 김석우 前 통일원 차관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 손광주 前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토  론  • 이재원 변호사(한변 인권위원장)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
성명서
낭    독
 • 남북 청년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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